[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용카드 캐시백 / 지급액 등 총정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액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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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코로나19 5차 지원금 예산편성

- 5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 5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5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금액

- 5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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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총 예산은 추경안 33조 + 기정예산 3조원 = 36조원이며,

이 중 코로나 피해 지원 자금은 15.7조원

이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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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총 4회에 걸쳐 지급되었는데요, 소상공인이 아닌 이상 사실상 1차 이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벌써 5차까지 온거야? 하실 분들도 아마 여럿 있으실 것 같습니다. 

 

1차(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2~4차: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 완료

5차(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하위 80%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급될 예정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항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누구는 돈 잘 버는데 받고, 누구는 못 받고에 대한 기준 논란이 항상 있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당·정이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꺼내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숱한 한계를 지닌 건보료가 선별 기준으로 채택되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형평성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00원차이로 80.1%에 속해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충돌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0%를 계산하시지만, 소득 하위 80%라는 게 직장가입자만을 기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서 80%를 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조금 더 지난 후에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온·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여 신청할 계획이며, 지급 또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모든 방법은 1차때와 동일하나,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과 가구원 수에 제한없이 금액 수령 가능한 점을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는 어느정도?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며

 

월 건보료 납입액 기준 하위 80%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아직 100프로 확실하진 않지만,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오는 8월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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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추석 전 지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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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5인 가구도 동일하게 100만원까지만 지급을 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당 25만원씩 책정하여 5인가구는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의 형식으로 인원수대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금액

 

1인 가구 - 25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5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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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가구 - 250만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추가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0.3조원으로 추가편성된 자금인데요 만약 우리 집은 3인 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인당 25만원에서 10만원을 더한 금액인 35만원 x 3인 = 105만원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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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 다소 생소한데요 올해 2021년 기준, 4~6월 달 평균 카드사용액을 내서, 그 달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월별 10만원 한도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꽤 복잡한 내용의 정책입니다. 

 

 즉, 내가 신용카드로 4~6월달에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7월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늘어난 금액 100만원에 대해 카드 포인트로 10% = 10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실상 100만원을 '더' 썼을 때 10만원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크게 체감이 되진 않는데요, 결국은 논리구조가 내가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10만원 받자고 100만원 더 쓰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정책이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7~8월이 휴가, 피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결국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90만원은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일부러 그럴 분들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체크카드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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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부작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라고 처음엔 말했지만 그래도 소득 하위 80%로 책정해서 지급된다는 점, 9월 추석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가구원 수와 상관 없이 1인당 25만원이 지원된다는 점 등 주요 정보를 위주로 정리해보았구요! 다음 정보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